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가 가능했던건 탈냉전 시대였고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정책을 쓰며 일종의 낙관론적인 전략을 썼기 때문이고 중국을 자본주이 시장경제에 편입시키깆위해 세계공장 역할을 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국제정치 안에서 “행운”을 누리며 경제발전을 한겁니다. 물론 국제정치적 상황이 좋았다 하더라도 우리스스로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할 부분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요한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손절”하는것이 아니라 신냉전 국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쩔수 없기 진행되는 것이 더 큰것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제조업 중심 수출무역 국가이고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이 밝힌 차기 산업분야는 로봇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 분야 입니다. 따라서 수출 시장으로 중국이 아깝다고 미국 일본과 반목하는걸 각오하는것은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리스크를 각오하겠다는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중심주의가 강한 독재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중일 3국중에 배타적 민족주의가 가장 강하고 반일 반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것을 방해합니다. 한한령 같은 방법은 중국내에서 멀정하게 유지되던 한국 기업들은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고 이건 모든 정치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중국 기술발전은 상당부분 우리를 따라잡았고 넘어선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한국제품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해보면 시장을 다변화 해서 새로운 길을 뚫어야 하는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노리고 있고 만약 정말로 둘 모두를 중국이 가져간다면 중국은 TSMC와 한국이 수출입 통로로 30% 이상을 이용하는 바다를 가지는겁니다. 즉 한국은 그 순간부터 중국 발아래 놓이게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를 통해 중국이 무력으로 남중국해와 대만을 가질수 있다는 확신을 약화시켜야 하는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거나 중일 관계에서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것을 보며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국익을 고려해보며 “자해행위”를 하는겁니다.
다들 정신들 좀 차리시길.
매년 올해 감기가 제일 지독하고
올해 경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을
한 해도 안 빼먹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구조적 흑자국입니다.
구조적으로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소리예요.
천연 자원이 없다보니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공장에서 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하여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이 그 동안은 경제가 좋았던 게 한국 바로 옆에 15억 대국한테 한국 제품을 팔았기 때문임.
근데 지금은 중국의 제품이 워낙 성능이 뛰어난 건지, 한국의 반중정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애들이 작년부터 한국 물건 안 사줌.
창고에 재고만 쌓이고 있는 중.
그렇다고 그 유통기한 지난 재고를 미국애들이 한국 이쁘다고 사줄 리도 없고.
일본하고의 무역은 58년째 한국이 적자고..
그렇다고 내수가 탄탄한 것도 아니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금 출산율 따위가 문제가 아님.
지금 이 상황에서 출산율까지 높아지면 지옥이야 지옥.
지금같은 고금리 시대에 한 가정에서 80살 넘은 아버지,어머니 부양에 아기까지 양육한다면 그 가정은 여유자금 없습니다.
요즘 아기들은 입맛도 까다롭고, 어려서부터 스마트폰도 사줘야하고, 영어 유치원 보내야하고, 학습지 시켜야하고, 명품 옷,가방,신발 사줘야하고, 학원보내야하고, 어학연수 보내야하고..
옛날 6,70년대 처럼 어려서부터 공장일 하는 그런 아기들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