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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진행한 7번의 재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7번째 재판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네 곳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세 곳은 발급하지 않은 게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포함된 만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에 따라 각각 다른 이유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재판은 ‘발급해줘라’ 어떤 재판은 ‘발급 안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62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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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진행한 7번의 재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7번째 재판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네 곳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세 곳은 발급하지 않은 게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포함된 만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에 따라 각각 다른 이유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재판은 ‘발급해줘라’ 어떤 재판은 ‘발급 안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62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