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결론

‘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